개발 노트

네비게이션 사고 : 네비게이션이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길을 추천하여 사고가 난 경우. 물건의 하자로 인한 반품 : 가을에 구매한 뒤 다음해에 수영복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화장품점에서 화장품 테스트 후 생긴 피부질환 배상책임 헬스장 3개월 등록 시 무료 3개월 연장해주는 이벤트에서 3개월을 운동하다가 다쳐 헬스장을 못 다니게 됨. 이 경우 나머지 3개월을 환급받는 요구가 가능할지 쇼핑몰의 일방적 재고 없음 통보 : 가구를 주문한 뒤 중요한 일정을 미루고 가구를 설치할 날짜를 정했는데, 가구의 재고가 없음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경우 *이행지체 : 책장을 그 기간동안 임대하는 비용 *이행 불능에 대한 "배상"임. 보상이 아님. 배상 :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를 채워주는 것 보상 : 정당한 행..

3p 임대인(빌려주는 사람, 집 주인), 임차인(빌리는 사람) 13p 23p 근저당 : 집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상태, 돈을 다 갚은 경우 사진과 같이 줄을 그어서 삭제됨. 을 구의 가장 마지막을 확인해야 함. 전입신고는 당일이 아닌 당일에서 다음날로 넘어가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9p 임대차 기간은 2년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2년 전에 강제로 나가라고 하지 못한다. 하지만 임차인은 원하면 나갈 수 있다. 34p 전대동의서가 없으면 계약서 상 특약으로라도 작성하기.

2p 소비대차, 사용대차 5p 만약 사용대차 무상지급이 아닌 유상으로 빌려준 것이라면 비용은 차를 제공한 사람이 부담한다. 26p 공제 :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 27p 30p 채권자가 보증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와 보증인이 둘 다 파산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38p

평등(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형평(균형이 맞음) 정의(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순

일상용어와 법률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