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차

네비게이션 사고 : 네비게이션이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길을 추천하여 사고가 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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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하자로 인한 반품 : 가을에 구매한 뒤 다음해에 수영복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화장품점에서 화장품 테스트 후 생긴 피부질환 배상책임

 

 

 

 

헬스장 3개월 등록 시 무료 3개월 연장해주는 이벤트에서 

3개월을 운동하다가 다쳐 헬스장을 못 다니게 됨.

이 경우 나머지 3개월을 환급받는 요구가 가능할지

 

 

 

 

쇼핑몰의 일방적 재고 없음 통보 : 가구를 주문한 뒤 중요한 일정을 미루고 가구를 설치할 날짜를 정했는데, 가구의 재고가 없음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경우

*이행지체 : 책장을 그 기간동안 임대하는 비용

*이행 불능에 대한 "배상"임. 보상이 아님.

배상 :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를 채워주는 것

보상 : 정당한 행위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채워주는 것

예를 들어

국가보상 : 지역개발, 토지수용

국가배상 : 공무원의 법령위반(고의나 과실)으로 인한 손해배상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을 발견한 경우